과태료 범칙금 구분 및 관리법

운전 중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오늘을 이 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 무슨 차이?

• 먼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즉 블랙박스로 신고도 가능하며, 경찰관이 없어도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되고,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불법을 저지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과태료보다는 단속의 확률이 작습니다.

•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면, 가각 다른 처리방식을 가집니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 사이트를 통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히 로그인 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절차와 가산금 주의사항

•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통지서와 함께 지구대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인정후 납부합니다. 가산금이 발행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평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록 1차로 단속(2023 6월 단속강화) 및 과태료